6.2지방선거와 풀뿌리 정치 토론회
1. 배경과 취지
- 6.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앞선 모든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집권당의 패배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. 동시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,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정권 심판론 등 전국범위의 정치이슈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선거이기도 했다.
- 이는 무엇보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중앙권력의 취약성을 자명하고 또한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다. 지방자치를 민주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기회로 삼아 풀뿌리 정치를 농락하는 중앙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. 모든 중앙권력은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참여 없이는 자기 정당성의 기반을 생산하기 어렵다.
- 오늘날 한국의 중앙권력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영역적 자유가 있고 창조적인 풀뿌리의 움직임과 신뢰받는 지역정치를 경유하면서 새 인물을 발굴하고 책임세력을 북돋우며, 그 정책노선의 설득력을, 다시 말해 사회적 정당성을 가다듬는 일이 될 것이다.
- 풀뿌리 민주주의, 생활정치, 일상정치라는 견지에서 제5회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? 서대문 지역의 풀뿌리 정치를 중심에 두고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는 기조와 방법은 무엇인지, 그 주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.
2. 개요
- 일시와 장소 : 2010년 7월 7일(수) 오후7시, 서대문구 의회 1층 소강당
- 주제 : 6.2지방선거와 풀뿌리 정치
- 주최 : 너머서, 신촌민회, 연대 사회과학대 지역연계팀, 초록당사람들(가나다순)
- 진행 : 이재용(풀꽃세상 사무국장)
- 발표 :
이소영(대구대 교수, 신촌민회 논단위원장) / 6.2지방선거의 주요 의제
김범수(연세대 박사과정, 고양시 전의원) / 6.2지방선거와 지방 자치
김해숙(성남시 의원) / 지역생협운동과 풀뿌리정치
- 지정토론 :
변녹진(서대문구 의원)
문치웅(마포풀뿌리 주민후보)
윤호창(생태유아공동체 이사)
이태영(대학YMCA전국연맹 회장)
3. 추수 활동
- 서울지역 풀뿌리 정치, 지방 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
- 생활정치의 일상화와 풀뿌리 정치
- 지역 활동으로서의 정치 공동체
- 풀뿌리 정치로서의 초록 정치
- 생태 의제와 풀뿌리 정치
4. 약도
